우병우 방지법 발의, 김성태 국조위원장
old/모든 정보들2016. 12. 14. 14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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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누리당 소속
김성태 '최순실 국조특위' 위원장이
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
개정안을 14일 오늘 발의를
했답니다~
멋지네요~
ㅎㅎㅎ
발의 내용을 보면
"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
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
통신사, 기타 기관에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
주소와 출입국 사실, 전화번호 등을
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"
라는 내용이라 합니다~
ㅎㅎㅎ
또한
국회사무처가
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
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이에
응해야 하며
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
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
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~
ㅎㅎㅎ
이것이
일명 '우병우 방지법'
이라고 합니다~
ㅎ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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